앞으로 ‘광.고’,‘광*고’,‘光高’ 등 변칙적인 스팸메일이 전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같은 메일을 보내 광고메일을 걸러내는 작업을 방해하는 변칙행위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광고표시 의무화를 어기거간 발신자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통부는 법개정 이전에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변칙적인 스팸메일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광고성 스팸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성인방송 운영업체 ㈜아이코리아티브 등 5개사에 4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렸다.나머지는 비즈니스관련 교육업체인 매경휴스닥,온라인 영어교육서비스업체인 Carrot Korea,중소기업 제품 쇼핑몰업체인 인라인정보기술,인터넷성인방송업체인 다원코리아 등이다.

정통부는 또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게임벤처,두루넷쇼핑과 회원탈퇴 의사를 무시하고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스터케이,회원탈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오케이타운 등 4개 업체에게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