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정계개편 추진을 위한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반해,야당은 “그같은 음모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노 후보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정치권의 지역 구도를 정책 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정계 개편의 복안과 그실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다.원론적으로 말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 결성되고,정책 차별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과그 후보가 집권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특히 한국의 정당이 지금까지 지역할거주의와 보스 정치라는 전근대적인 정치 유산을 답습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정계 개편이 명분을 얻고 국민적인 공감을 받으려면 몇 가지의 전제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먼저밀실 개편은 안된다.노 후보도 밝혔듯이 정계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관해 공론화해야 한다.기존 정치권의 판을 변경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분은그럴듯하게 걸어놓고,실제로는 ‘의원 빼오기’로 끝난 적도 없지 않았다.
둘째,무늬만 정계 개편이지 또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가되어서는 안된다.일부에서는 정계 개편의 수순이 먼저 민주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남 민주세력이 결집하고,나중에 한나라당내 개혁파 의원들이 뭉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영남 민주화 세력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왜 ‘영남’이라는 수식어가 ‘세력’ 앞에 붙어야 하는가.지역주의로 포장된 정계 개편은 정책 구도에따른 개편이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한 계파 세력간의 이합집산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노 후보가 민주당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한다고 할때도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비춰 권력의 사유화나 전근대적인 연고주의에 물든 정치인들은 과감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자기 쇄신이 없는 정계 개편은 여당의 몸집 불리기에 불과할 뿐이다.이러한 점들이 명쾌하게 정리될 때 정계개편의 명분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정계 개편의 복안과 그실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다.원론적으로 말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이 이념과 노선에 따라 결성되고,정책 차별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과그 후보가 집권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특히 한국의 정당이 지금까지 지역할거주의와 보스 정치라는 전근대적인 정치 유산을 답습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정계 개편이 명분을 얻고 국민적인 공감을 받으려면 몇 가지의 전제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먼저밀실 개편은 안된다.노 후보도 밝혔듯이 정계개편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관해 공론화해야 한다.기존 정치권의 판을 변경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분은그럴듯하게 걸어놓고,실제로는 ‘의원 빼오기’로 끝난 적도 없지 않았다.
둘째,무늬만 정계 개편이지 또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가되어서는 안된다.일부에서는 정계 개편의 수순이 먼저 민주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남 민주세력이 결집하고,나중에 한나라당내 개혁파 의원들이 뭉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영남 민주화 세력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왜 ‘영남’이라는 수식어가 ‘세력’ 앞에 붙어야 하는가.지역주의로 포장된 정계 개편은 정책 구도에따른 개편이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한 계파 세력간의 이합집산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노 후보가 민주당 중심으로 정계 개편을 한다고 할때도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비춰 권력의 사유화나 전근대적인 연고주의에 물든 정치인들은 과감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자기 쇄신이 없는 정계 개편은 여당의 몸집 불리기에 불과할 뿐이다.이러한 점들이 명쾌하게 정리될 때 정계개편의 명분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2-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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