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있다.

수지종합건설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고 성호건설이 짓는 경기 용인 보정리 ‘샤인힐즈’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까다로운 사업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3만여평에 41개동(각각 19가구)을 각각 동(棟)별로 쪼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20가구이상일 경우에는 주촉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 등을 받아야 하지만 20가구 미만으로 쪼개 팔면서 이같은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다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용적률과 건폐율만 지키면 된다.

[업체,어떤 이득을 보나] 주촉법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 공공시설 및 부대시설을 만들지않아도 된다.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연동제를 피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주택건설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분양보증에서 빠져 시행·시공사가 공사를 마치기 전에 쓰러질 경우 입주 차질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고스란히 청약자들이떠안게 된다.

[용인시,편법 알면서도 묵인] 용인시는 수지종합건설이 같은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를 내주었다.주촉법을 적용할 경우 학교,생활편익시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편법 분양을 눈감아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법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며 “분양을 어떻게 하든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다.

[분양가도 비싸] 32평형 평당분양가는 600만원,45평형은 640만원대.준농림지로 토지매입 비용이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평당분양가는 비싼 편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이 곳 땅값은 건물이 있는대지는 100만∼150만원,밭은 60만∼70만원이다.고급 마감재를 썼더라도 평당분양가는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주택업계 관계자는 “건축비는 평당 220만원 정도가 평균수준”이라며 “마감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300만원이상은 올라가지 않는게 업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분양업체가 실제 공사비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주자만 불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 학교가 따로 건설되지 않아 인근 아파트 단지내 학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또 상가만 1개동으로 따로 건립될 뿐 다른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해 입주자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주거지로서 갖춰야 할 진입로 등 도로망 역시 부실해이 지역 교통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에 사는 최모씨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다는 것에 솔깃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며 “하지만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분양가가 너무 비싼것 같아 청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