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채권의 차환발행 동의안은 언제 처리되려나.’

예금보험공사 임직원들은 요즘 동의안 처리에 속을 태우고있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처리될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인원(李仁遠) 사장은 지난 26일 국회로 달려가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에게 빨리처리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예보가 동의안 처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자칫 예보의 유동성 위기와 구조조정 지연,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동의안이 다음달 2일까지인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빨라야 6월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나,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6월에국회가 제대로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동의안 처리 지연은 정쟁(政爭)에서 비롯된다.한나라당은국정조사와 동의안을 병행하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줄기차게요구해 왔다.민주당이 지난 19일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또 다른 요구조건때문에 동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동의안을분기로 나눠서 단계별로 처리하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다.6월,9월,12월로 나눠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다.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해 예산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동의안을 분기별로 나눠서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동의안 처리 더 늦어지면?] 99년 발행한 3년만기 예보채 4조 5000억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3월에 4748억원,6월과 9월에 각각 3660억원,12월에 3조 2940억원이다.동의안은 이채권의 만기를 연장(차환발행)해 달라는 것이다.

3월에 만기를 맞은 예보채는 예보가 갖고 있던 여유자금(기금적립금)을 활용해 일단 고비를 넘겼다.문제는 6월에 만기를 맞는 3660억원의 예보채다.예보가 갖고 있는 2조 2700억원의 자금 중 이미 예정돼 있는 구조조정 투입분을 제외하면 6월말에 1조원 가량이 남는다.야당은 1조원의 돈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불안한 상태”라고 말한다.야당 얘기대로 하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해질 수 밖에없다는 설명이다.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예보가 갖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 성격의 자금은 8조원(600조원의 예금보호대상 자금의 11.25%)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1조원도 안되는 자금으로는 아슬아슬하다는 얘기다.금융기관 부실에자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면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구조조정 지연은 곧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이후에는 유동성 위기우려도] 정치일정과 맞물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이 정기국회까지 넘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보는 지적한다.관계자는 “7월부터는예보가 유동성 위기를 맞고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정부보증채권이 상환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이 경우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82조원의 예보채 가치가 하락,투자자들의 손실이 생겨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정부보증채의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