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노사 재 타협하라

[사설] 주5일제 노사 재 타협하라

입력 2002-04-26 00:00
수정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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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엊그제 끝까지 대립한 모양은 볼썽사납다.세세한 부분에서 밀고 당기느라 여태껏 이뤄낸 합의사항의 큰 줄기를 훼손할까 우려된다.물론 노사모두 재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다행이다.노사는 당초 예정대로 하반기부터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 도출에 노력하길 바란다.

노사가 연월차 휴가 등 주요 부분에 의견이 접근했으면서도 일단 협상이 결렬된 것은 지나치게 명분과 원칙 싸움에집착한 탓이다.쟁점사항 중 하나인 주5일제 시행시기의 경우 노조는 조기 시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야한다.중소기업들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을 올리기는 힘들며 생산의 상당부분을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노조는 이를 외면해선 안되며 재계와 시행시기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일요일 유급 문제의 경우 노사는 이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의견이 접근했다.노조는 지금처럼 유급휴일을 주장한다.반면 재계는 일요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중에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되 ‘원칙상 무급,실제론유급’을 강조한다.만일 일요일 유급을 인정했다가는 쉬는토요일도 기본급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럴 경우 기본급체계가 흔들려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주장은 명분론에 집착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렇지 않아도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당사자 말고도 감놔라,배놔라 하는 사공들이 많아 배가 산으로올라갈 지경이다.한국노총은 협상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재계와의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데다 재계에서도 전경련은 주5일제 재검토를 협상 당사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측에 요청했다.협상 파트너인 경총과 한국노총의 입지가 어려운 것을 이해하면서도 잔가지에서 대립 양상을 빚는 것은안타까운 일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판을 깨는 일이 없길바란다.

2002-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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