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전자투표’ 전면 도입하자

집중취재/ ‘전자투표’ 전면 도입하자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2-04-24 00:00
수정 200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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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도입된 ‘전자투표제’가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으면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일반선거에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반선거에 이를 도입할 경우 컴퓨터 해킹 등 보안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보인투표용지 없는 전자투표가 ‘전자 민주주의’의 총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투·개표의 신속·정확성에다 투표율 제고등 많은 효과를 거둔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자투표 시행을 계기로 일반선거에도 이를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물론 최근까지 전자투표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선거 때마다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투·개표 관련예산 등을 줄일 수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초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프로그램 개발까지 끝낸 상태다.하지만 초기에 들어갈 예산이너무 많은 데다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여서시행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관계자는 “현재의 국내 기술력으로 일반선거라고 해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국민적 신뢰가 아직 없는 데다 예산도 만만치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 시민감시국장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은 분명한 당위”라고 전제한 뒤 “이번양당의 경선을 통해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만큼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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