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진다.TV를 통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지고 휴대폰으로 TV시청이 이루어진다.이를 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 부문의 정책,허가,규제기능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시점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최양수 신문방송학 교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소식지 4월호에 기고한 ‘시론’(時論)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같이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결정할 수있도록 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설립의 목표시점까지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또는 다수안을 두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정책적인 비효율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런 비효율이누적되면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피해는 물론 관련 기구가 미래에 갖는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정책의 일원화는최근 사회변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면서 “현재 이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기구간의 이해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정책자문 및 연구위원회 성격의 특별위원회인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기구로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간 상설 ‘정책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송하기자 song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