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한나라당이 22일 대통령 세 아들과 친인척,아태재단,정권 실세들의 잇단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일선 퇴진을 요구하며 대여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총재권한대행은 내각 총사퇴 및 중립적 비상내각 구성,부패방지위의 대통령 일가 축재 진상조사,특검제 도입과 국회국정조사 및 TV청문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박선숙(朴仙淑)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 일선 퇴진등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청와대 관계자들도 “초헌법적인 발상의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우선 야당이 권력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대여 전면 투쟁의 배수진을 치는 속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지금은 정치 공세보다 진실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설사 정치 공세를 편다 해도 그 초점은 어디까지나 진상 규명에 모아져야 한다.그런 점에서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하여 대통령 3남 홍걸씨의 연루 관계,청와대의‘밀항 권유설’,최성규 전 총경의 해외도피 행각 등 모든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둘째,야당은 대통령의 2선 퇴진과 함께 중립 내각이 권력 비리 규명과 양대 선거관리 등 국정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야당이 대통령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기보다 은폐하기 때문에,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뿐 아니라 공허한 정치 공세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최규선 게이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는 만큼,이를 지켜 보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촉구해야 한다.만에 하나 청와대가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수사 당국의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방해할 경우,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대여 전면 투쟁을벌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야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로 여야공방이 가열되면,권력 비리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선 야당이 권력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대여 전면 투쟁의 배수진을 치는 속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지금은 정치 공세보다 진실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설사 정치 공세를 편다 해도 그 초점은 어디까지나 진상 규명에 모아져야 한다.그런 점에서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하여 대통령 3남 홍걸씨의 연루 관계,청와대의‘밀항 권유설’,최성규 전 총경의 해외도피 행각 등 모든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둘째,야당은 대통령의 2선 퇴진과 함께 중립 내각이 권력 비리 규명과 양대 선거관리 등 국정 전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야당이 대통령은 권력 비리를 파헤치기보다 은폐하기 때문에,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뿐 아니라 공허한 정치 공세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지 않는 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최규선 게이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는 만큼,이를 지켜 보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촉구해야 한다.만에 하나 청와대가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수사 당국의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방해할 경우,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대여 전면 투쟁을벌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야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로 여야공방이 가열되면,권력 비리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2002-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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