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합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비난을사고 있다.
항공기 사고는 원인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객관적인 과정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는 잠정적사고원인도 쉽게 추정해서는 안된다.하지만 사고대책본부는 원인규명 등에 있어서 너무 섣불리 일을 처리하고 있다.중국이나 미국측이 여유있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이 현장보존이다.하지만 사고대책본부는 생존자 구조를위해 대부분의 기체 잔해를 치워버렸다.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동체의 잔해는 얼마만큼 날아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또 하나는 사고원인의 추정이다.사고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 조종사 과실을 들고나왔다.정확한 원인이밝혀지기 전에 우리 측이 조종사 과실을 먼저 주장하면 중국 측도 관제잘못을 들고나올 수 밖에 없다.모든 원인을공정하게 조사,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중국측이수긍하게 된다.
사고 조종사를 출국금지시키고 현행법에 따라 구속수사하겠다는 대책본부측의 언급도 성급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부산지검 문효남 2차장검사는 “우신루 기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으며 기장의 형사책임 여부를 포함한검·경의 본격수사는 대책본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뿐 현재는 형사피의자 신분이 아니다.”고 말해 대책본부와 혼선을 빚었다.
사고대책본부가 미국에 이끌려다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블랙박스 확인 및 해독도 모두 미국측 일정에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조사를 위해 방한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사고조사기관이 아니라 항공행정감독기관이다.사고대책본부가 FAA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킨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사고조사의 주도권을 행사토록 하고 FAA의 사고조사 참여를 배제시킬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항공기 사고는 원인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객관적인 과정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는 잠정적사고원인도 쉽게 추정해서는 안된다.하지만 사고대책본부는 원인규명 등에 있어서 너무 섣불리 일을 처리하고 있다.중국이나 미국측이 여유있게 대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이 현장보존이다.하지만 사고대책본부는 생존자 구조를위해 대부분의 기체 잔해를 치워버렸다.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동체의 잔해는 얼마만큼 날아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또 하나는 사고원인의 추정이다.사고대책본부는 사고 당일 브리핑에서 조종사 과실을 들고나왔다.정확한 원인이밝혀지기 전에 우리 측이 조종사 과실을 먼저 주장하면 중국 측도 관제잘못을 들고나올 수 밖에 없다.모든 원인을공정하게 조사,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중국측이수긍하게 된다.
사고 조종사를 출국금지시키고 현행법에 따라 구속수사하겠다는 대책본부측의 언급도 성급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부산지검 문효남 2차장검사는 “우신루 기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적이 없으며 기장의 형사책임 여부를 포함한검·경의 본격수사는 대책본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뿐 현재는 형사피의자 신분이 아니다.”고 말해 대책본부와 혼선을 빚었다.
사고대책본부가 미국에 이끌려다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블랙박스 확인 및 해독도 모두 미국측 일정에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고조사를 위해 방한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사고조사기관이 아니라 항공행정감독기관이다.사고대책본부가 FAA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킨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건설교통부가 사고조사의 주도권을 행사토록 하고 FAA의 사고조사 참여를 배제시킬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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