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함정단속 논란

교통위반 함정단속 논란

입력 2002-04-19 00:00
수정 200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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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의 교통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적위주의 함정단속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들은 차량의 성능이 날로 좋아지는 반면 도로여건등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만큼 교통여건과 시설개선에 자치단체와 경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3월 말 현재 과속 46만여건 등 60만 7592건에 이른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 1487건보다270%나 많은 것이다.이처럼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대화의 광장’ 공개토론방 ‘경찰발전을 위한 제언’ 코너에 오른글 100건 가운데 40여건이 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들은 ‘전북경찰은 세무 공무원인가?’,‘정말 황당한단속',‘언제까지 숨어서 단속할 건가요’,‘숨어서 망보기’ 등의 제목으로 함정단속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과속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수 위주의 실적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4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60㎞로 불합리하게 낮거나,2차로이지만 제한속도가 40㎞ 미만인 곳 등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곳이 많아 불만을더 사고 있다.

이와 관련,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20%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량이 4%가량 감소했다.”며 “함정단속은 없다.”고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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