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새로운 노동·경제 환경에 맞춰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르면 다음달중 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노동안에 따르면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실이 통합되고 산재·고용 보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노동 보험국이 신설된다.또기존 근로여성정책국은 장애인 업무가 추가되면서 고용평등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인원증원이나 확대개편은 어렵다고 밝혀 양 부처간 조율이 진행중이다.

<노사정책국으로 통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각각 분리 전담하고 있는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실을 통합,‘노사정책국’으로 발족시킬 방침이다.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점점 늘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이 빈번해지면서 1개과로 구성된 노사협력관실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된 점도 감안됐다.

노사협력관실은 80년대 민주노총 전신인 민노협 시절에 신설,재야·불법 노동단체 관련 업무를 전담했다.하지만 99년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분리 존속에 대한 노동계의 시정 요구를 수렴한다는 측면도 있다.

<고용평등국으로 확대> 근로여성정책국을 고용평등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성 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 고용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의미한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와 인력활용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는 선진국의 추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보험국 신설> 근로기준국 산하 산재보험과,고용총괄심의관실의 보험제도과·실업급여과 등 3개과로 출범할 예정이다.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산재·고용보험 등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