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정부의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내 외환시장과 관련제도가 크게 낙후돼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이 상태로는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은 커녕,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동북아시아 외환중심=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규모는경제규모에 비해 무척 빈약하다.하루평균 외환거래량이 100억달러에 불과해 미국(2540억달러) 일본(1470억달러)은물론이고 싱가포르(1010억달러) 홍콩(670억달러)보다도 많이 뒤처져 있다.GDP(국내총생산)대비 외환시장 규모도 2.2%로 일본(3.1%) 홍콩(41.2%) 등과 크게 차이난다.정부는 2011년까지 외환거래를 사실상 완전 자유화해 세계 유수기업들이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목표다.

♠내외국인 외환거래 자유롭게=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많은부분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이중 일부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 성격이 강하다.정부는 2011년까지 외국환거래법을 없애고 외환법을 제정해 ‘원칙자유,예외 규제’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한 외화송금 한국은행 확인제는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려왔다.지난해 1월 해외송금 한도제가 폐지됐고 모든 송금이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포착되는 상황에서 공연히 국민들만 성가시게 해왔다.정부는 자금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규제해 온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도 2006년부터 완전히 풀어줄 계획이다.

외국인들 역시 불만이 많았다.국내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이상을 빌리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허가도 잘 나지 않았다.이번에 그 한도를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2006년부터는 허가제 자체를 없앨 계획이다.

♠외환시장의 경쟁 촉진=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폭이 확대된다.1차로 오는 7월부터 증권·보험사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2006년 이후에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송금·예금 등 외국환업무도 증권·보험사가 할 수 있게 된다.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장외 외환파생상품거래도 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의 수단이 넓어진다.

♠시장 건전성 강화 필요=외환자유화 확대로 자금의 해외도피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한번에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외환파생상품 판매의 허용으로내국인의 투자위험도 커진다.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