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팀 과욕보다 마무리를

[사설] 새 경제팀 과욕보다 마무리를

입력 2002-04-16 00:00
수정 200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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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신임 경제부총리와 이기호 신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는 모두 DJ정권 들어 여러번 요직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이들의 재기용으로 경제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이들은 또 어느 누구보다 경제정책의 흐름에 밝아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대통령 임기종료 10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경제팀을 크게흔들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정부는 후속 인사가 필요하더라도 그 폭 역시 최소한으로 줄이기 바란다.

전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특징인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직선적인 성격’이 빚을 부작용을 스스로 경계해야할 것이다.그는 지금까지 종종 ‘반(反)대기업 정책’을 고수하거나 주요 경제 현안에서 ‘강경론자’로 비쳐졌다.재계 일각이 긴장하는 것도 그래서다.우리는 과거 정권 말기때 강한 추진력을 가진 부총리가 추진한 개혁 정책이 좌초된 사례를 기억한다.이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정권마지막 해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추진해온 정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전 부총리는 이 점을 가장 유념해야 한다.

전 부총리가 신경써야 할 경제 문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정책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회복기에 들어선 경제의 성장기조를 정착시키는 일이다.또 복지 정책 등 이 정권의 실적으로 기록될 분야의 문제를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데 신경을써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노조 등 각종 이익 집단이 자기 목소리를 높일 경우 원칙의 관철과 함께 이해관계의 원활한 조정을 모색해야 한다.집권 말기에 권력누수(레임덕)현상이 초래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보다는 설득을 통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 경제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전 부총리는 무엇보다 다른 경제 장관들과 호흡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자신이 부족한 거시경제,세제와금융 등의 분야에서 다른 경제장관들과의 팀워크를 이루어내길 바란다.또 얼핏 중복되어 보이는 청와대 경제수석과신설 청와대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 등과의 의견 조율을 원활하게 이루는 것도 과제다.

2002-04-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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