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고검장 수사 전망/ 신 前총장등에 의혹의 눈길.

대검의 수사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드러난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그러나 혐의 입증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여러 난관이 놓여있다.

◆사법처리 가능한가=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지난해 11월6일을 전후해 이씨에게 “대검에서 도승희씨를 조사할 것 같은데 형님에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느냐.”고 이야기했다.검찰은 일단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죄의 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김 고검장은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었다.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 적용에는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고검장의 해명대로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통해 이수동씨의 연루 사실을 짐작하고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면 도덕적인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확대되나=검찰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다.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김 고검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김 고검장이 이를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 고검장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람에게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일단 “그냥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지난해 수사라인이었던 당시 유창종 중수부장-명동성 수사기획관-김준호 중수3과장과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던 신승남 검찰총장,김각영 대검차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해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수동씨의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알려줄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장은 “아시아·유럽 검찰총장 회의를 앞두고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도씨를 조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수사 유출 파문' 반응.

10일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이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장본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검찰 내부에서는 탄식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요직인 서울지검장까지 거친 검찰의 핵심간부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치욕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대검은 김 고검장의 연루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침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김 고검장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검찰은더욱 침울한 모습이었다.중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가 수사해야 할 숙제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젊은 검사들은 ‘더이상 검찰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도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재경지청의 한 소장 검사는 “이용호씨 사건으로만 벌써 몇명째 검찰 간부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조사를 받게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사들의 신중하지 못한 대인 관계와 부적절한 처신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정치권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과감하게 이 악연을 끊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평소보다 30분가량 늦은 오전 9시15분쯤 어두운 표정으로 출근한 김 고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김 고검장은 이기배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들과 장시간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고검장은 이 차장검사를 통해 “당시 수사상황을 알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때문에 수사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걱정이돼 (이수동씨와) 안부 전화한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사표설에 대해 이 차장은 “지인을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한 통화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광주 남기창·장택동기자 kcnam@

■김대웅 고검장·이수동씨 관계.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대웅 광주고검장과 이수동 전 아태재단상임이사는어떤 관계일까.

김 고검장은 광주일고,서울법대를 졸업한 사시 13회 출신으로 74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했다.5·6공 시절 호남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대검 중수 2·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2·3부장 등을 거쳐 검찰내 호남 인맥의 대표주자로 꼽힌다.이 전 이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사출신으로 수십년간 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해온 인물이다.이 때문에 광주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전 이사 모르면 간첩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검찰 주변에서는 같은 호남 출신으로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두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두 사람이 친분을 쌓게 된 자세한 내막은 알려져 있지 않다.김 고검장은 이 전 이사에 대해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이”라고만 밝히고 있다.이 전 이사측 변호인들 역시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없다.”는 입장이다.정치권과 검찰의 중요 포스트에 있었던 두 사람이 형 아우로 부르며 가까이 지낸 것만으로도정치적 중립을 외쳐온 검찰로서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