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10년 동안 북한강 상류에 금강산댐(임남댐)을비롯해 전곡댐,신명리댐 그리고 임진강 상류에 내평·장안댐 등 8개의 댐을 완공했거나 완공단계에 있다.북한의 이 댐들이 가뭄 때는 물을 가두고 장마철에는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가뭄 때는 가뭄을,홍수·장마철에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최근 연천,파주 일대에 유독 홍수피해가 많고 예년 같으면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3월부터 가뭄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00년 10월부터 북한이 금강산댐에 물을 저장하기시작한 후 한강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수자원기술사 최석범씨 등이 최근 작성한 논문에 의하면 한강 수계의감소율은 평화의 댐 74%를 비롯해 화천댐 59%,춘천댐 50%,의암댐 31%,청평댐 24%,팔당댐 10% 등으로 연간 170억원의 용수 손실과 4억 1800만㎾h의 발전 손실로 19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다고 한다.물 유입량도 금강산댐 건설 이전 초당 13∼15t에 이르던 것이 건설 이후 초당 2∼3t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임진강 하류의 사정도 마찬가지다.지난해 3월 임진강 상류의 북한 4월5일댐 건설 이후 1년 동안 연천,파주 일대 주민들은 때아닌 홍수와 식수난을 겪었다.뿐만 아니라 북한 댐들이 만들어진 후 임진강 숭어와 참게가 사라져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이는 상류의 댐에서 물을 자주 방류하는바람에 염도가 낮아지고,염도가 낮아니지까 숭어의 먹이인플랑크톤이 사라져버린 것이 원인이다.이처럼 북한 댐에 의한 수도권 식수난과 임진강 유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볼때,1980년대 북한이 금강산댐을 만들 때 ‘수공’ 운운이 전혀 터무니없었던 것은 아닌 셈이다.물론 ‘여의도 63빌딩이물에 잠기는 수공’ 운운은 좀 심한 과장이었긴 하다.

임동원 특사 방북 후 발표한 남북공동보도문에 ‘임진강 수해대책’이란 바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다.그런데경의선 연결,이산가족 상봉,군사회담 등에 묻혀 보도문 말미에 살짝 언급된 임진강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공동보도문이발표되기 전에 나온 ‘연천군 대응댐 건설’계획 발표 말고는 아직 이렇다 할 후속발표가 없고,국민들도 별로 관심을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강과 임진강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이 수자원을공동관리하는 것은 철도 연결이나 이산가족 상봉 못지않은중요한 문제다.지난 주말의 단비로 일시 해갈은 됐지만 화천댐을 비롯한 북한강 상류의 댐은 여전히 저수량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장마철이 되면 자기들 편의에 따라 불시에 물을 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평화의 댐처럼 대응 댐을 건설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댐 건설 자체가 타당한가라는 환경론자들의 이의 제기는 그만두고라도 그 댐이 홍수 대응책은 되지만,상류에서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데는 속수무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다.북한은 동해안 쪽에 있는 안변청년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북한강 상류 금강산댐에서 45㎞ 지점인 임진강상류 내평·장안댐에서 52.8㎞의 지하수로를 뚫어 물길을 태백산맥 쪽으로 돌리고 있다.북한의 이같은 유역변경은 하류지역의 수권(水權·water right) 보호를 위해 ‘공유 하천은 공동관리한다.’는 국제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당연히 우리와 상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남북은 싫으나 좋으나 합리적인 물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북한은 처음 200만㎾의 전력을 요구했다가 이제는 50만㎾라도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전력난을 겪고 있다.북한이 물길을 돌려 건설한 안변발전소 용량(81만㎾ 혹은 81㎿)만큼 전력지원과 ‘유역변경’ 포기를 맞바꾸는 문제를 포함해 당장은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 댐의 남북한 공동관리가 시급하다.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식량을 지원하듯이,북한은 남한에 수공이 아닌 수조(水助)의 동족애를 발휘해야 한다.남북 물관리 협조체제는 그래서 필요하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