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취업 연령제한 철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 장애인의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와 재계에서도 연령제한을 한시적으로나마 철폐해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청년실업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연령차별 뿌리뽑기 시민 캠페인’을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는 보름 남짓 피해 사례가 30여건이나 접수됐다.경실련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취업 연령차별 사례를 골라 이달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환위기가 찾아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91학번 최우규(30)씨는 연령 제한 때문에 행정고시로 눈을 돌렸지만 연거푸 시험에 떨어졌다.
최씨는 “91학번은 저주받은 학번으로 불린다.”면서 “일반기업에 취업하려 했지만 정작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는 연령제한에 막혀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 김철우(35)씨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지만‘만 35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 때문에 걱정이다.지난 3일 경실련 연령차별 제보센터를 찾은 김씨는 “장애인에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이 큰 걸림돌”이라면서 “구직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기독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정모(28)씨 등 3명은 지난 2월 해고됐다.‘사환의 정년은 만 25세이고,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병원 규정 때문이었다.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적게 주고,정년을 임의로 정해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개선 움직임=학계와 재계 등에서는 법률 제정과 기업의채용풍토 개선 노력이 한창이다.
연세대 김농주 취업담당관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누적돼 연령초과로 입사원서를 낼 수 없는 인력이 7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공정 경쟁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한시법(限時法)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2000년 2월 당시 재경부장관과경제 5단체장이 신입사원 채용때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취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시스템과 획일적인취업연령 제한은 모순된다.”면서 “업종과 지역,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채용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는 공감대가젊은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학계와 재계에서도 연령제한을 한시적으로나마 철폐해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청년실업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연령차별 뿌리뽑기 시민 캠페인’을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는 보름 남짓 피해 사례가 30여건이나 접수됐다.경실련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취업 연령차별 사례를 골라 이달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환위기가 찾아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91학번 최우규(30)씨는 연령 제한 때문에 행정고시로 눈을 돌렸지만 연거푸 시험에 떨어졌다.
최씨는 “91학번은 저주받은 학번으로 불린다.”면서 “일반기업에 취업하려 했지만 정작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는 연령제한에 막혀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 김철우(35)씨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지만‘만 35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 때문에 걱정이다.지난 3일 경실련 연령차별 제보센터를 찾은 김씨는 “장애인에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이 큰 걸림돌”이라면서 “구직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기독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정모(28)씨 등 3명은 지난 2월 해고됐다.‘사환의 정년은 만 25세이고,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병원 규정 때문이었다.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적게 주고,정년을 임의로 정해 해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개선 움직임=학계와 재계 등에서는 법률 제정과 기업의채용풍토 개선 노력이 한창이다.
연세대 김농주 취업담당관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누적돼 연령초과로 입사원서를 낼 수 없는 인력이 7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공정 경쟁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한시법(限時法)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2000년 2월 당시 재경부장관과경제 5단체장이 신입사원 채용때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취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사회복지팀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능력·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시스템과 획일적인취업연령 제한은 모순된다.”면서 “업종과 지역,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채용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는 공감대가젊은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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