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1997년 10월 초 대선후보 5명이 보수우익을 표방하는 한 잡지사 주최의 ‘사상검증 대토론회’에 참석했다.당시 이인제 후보는,“부친이6·25때 부역을 했으며 그 때문에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못하고 안양으로 지역구를 바꾸었다는 설이 있다.

”는 추궁을 당했다.이에 이 후보는 “연좌제가 있을 때 판사로 임관했다.”고 해명하면서 “가족·친척 가운데 (사상)문제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답답하고,불쾌하고,또 두려웠을 것이다.사상의검증이란 게 버선목 뒤집어 보이듯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답답했을 터요,연좌제가 폐지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따위 시비를 붙나 해서 불쾌했을 터이다.아울러 과거에 연좌제가 떨친 위세를 생각하면서 억울하게 당하지나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일말 가졌을 법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국민경선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다만 옛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했을 뿐이다.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6·25전쟁 때 인민군에 부역을 해 장기 옥살이를 하다결국 옥사했다는 내용을 이 후보 캠프에서 ‘선전’한 것이다.이에 대해 노 후보는 “연좌제가 있던 1977년 판사로 발령받은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5년전 이 후보가 내세운 같은 논리로 반박하면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가 분단되고 남북이 전쟁을 겪은 뒤 우리사회에서 연좌제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악역을 했다.가족 중에월북자·빨치산·부역자가 있으면 공직에 나서기는 불가능하다시피 했고 8촌이내 친척 중에 해당자가 있어도 해외 출장이 어려울 정도였다.연루된 사람들로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 때문에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은 것이다.1980년 연좌제 폐지가 헌법에 명시돼 이후 외형상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 저변에 흐르는 ‘연좌제정서’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그런데 21세기 이 시점에서낡고 추악한 연좌제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려는 시도를 하는것인가. 그 어리석음이 답답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을 따름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