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가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4일부터 벌여온 파업이 37일만에 타결됐다.이에 따라 크게 우려됐던민주노총의 2차 연대 총파업이 철회돼 파업 대란은 가까스로 벗어났다.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핵심 쟁점인 5개 화력발전소 민영화와 관련,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재정을 수용해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영상 문제는 노사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대원칙이 지켜진 것은 비록 일련의 파업 과정에서 일부 희생이 따랐지만 큰 교훈을 남긴 것이다.

발전 파업은 경영상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노사문화의 후진적 단면을 보여 주었다.노조는 민영화가 비록 경영 사안이더라도 구조 조정이 예견되기 때문에 노사협의 안건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가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의 고용 조정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것이다. 여하튼 공권력이 투입되고 340명에 대해 해임이 결정되는 등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기는 했지만 뒤늦게나마자신의 주장을 접은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노동계는 불법·탈법적인 노동운동을 이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깊이 새겨야 한다.발전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큰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노동운동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적정 임금 확보 등 본령을 벗어나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무언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전교조의 연대 파업 동참 결정이 외부는물론,내부의 비판과 반발에 부딪혔던 것도 마찬가지다.

민노총 총파업이 막판에 타결됐다 해서 그동안 빚어졌던사회 분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발전노조 이외에도 철도나 가스 산업 사태 등에 대한 정부대처는 안이했다.민영화 원칙은 고수하되 추진 일정 등을조정해 문제를 보완할 수도 있었다.파문의 근원은 발전산업민영화와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이 어물쩍 결정됐다는 데 있다. 발전소 민영화 방안이 이미 1994년부터 거론됐고 보면97년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적 선택을 받았어야 했다.

정부의 역할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파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또 추가 해고 대상이 되어 있는 3000여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토록 해야한다. 행여 이번 총파업 타결에 고무되어 모든 노동운동을법과 원칙만으로 풀어 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노동 운동은 1차적으로 근로자의 권익 자위 수단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국가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 풀어야 할 과제다.지금까지의 발전 파업 진통이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