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대한 최종정답이 확정됐다.이의 신청이 제기된 17과목 185문항 중 2과목 3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그러나 수험생들은 논란이 됐던 문제가 상당수였는데 그중 복수정답이나 정답없음으로 인정된 문제가 ‘고작 3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대응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수험가와 법무부의 입장을 알아본다.

[끊임없는 반발] 올해 사시 정답이 확정,발표되자 법무부홈페이지 ‘수험생 마당’이 들끓었다.대부분이 “승복하기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의제기가 된 문제 180여개 문제 중 헌법 1책형 14번(3책형 19번),민법 1책형 29번(3책형 17번) 등 7개 문제에 수험생들의 지적이 몰렸다.그러나 법무부측의 정답확정 결과 발표에는 논란이 됐던 7문제 중 단 한 문제도 복수정답으로인정된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정답확정위원들이 이의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긴 한 것이냐.”면서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수험생 이모씨는 “많은 수험생들이 논란의 대상으로삼은문제들이 모두 제외된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정답확정회의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의제기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헌법 불합치 문제는 명백한 오타로 인한 출제 오류인데도 정답가안대로 확정된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소송밖에 없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 고시전문가는 “이의제기된 문제들 중에는 억지로 잘못을 꼬집어 문제 삼으려는 것들도 많다.”면서 “시험문제에수험생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반론] 법무부측은 지난달 20∼21일,25∼26일 2차례에 걸쳐 열린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헌법 1책형 14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문 앞부분에 조문 내용이 일부 있고 문제 자체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예라고 돼있어 수험생이 오타로 인해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정답 가안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를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답확정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지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답확정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하고 있어 이의제기가 많았더라도 사실상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문제는 얼마되지 않는다.”면서 “대학교수,법조인,실무가 등 총 102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사법시험판례를 기준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