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세이프가드 ‘득보다 실’

美 철강 세이프가드 ‘득보다 실’

입력 2002-03-29 00:00
수정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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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수입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현재까지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보인다.

미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략 지역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부시의 전략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키로 결정한 지 한 달도 안돼 안팎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이 무역보복조치들을 발표,무역전쟁이 확산될 기미이다.

미국은 철강에 이어 지난주 캐나다산 침엽수에 대한 관세율도 올렸다.

미국의 조치에 맞서 EU가 수입철강에 최고 26%의 관세를부과하기로 결정했다.브라질과 캐다나도 같은 조치를 취할 태세이다.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중이다.EU는 또 미국산 오토바이 과일주스 섬유류 등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러시아는 미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캐나다는 미국산 토마토에 대한 관세를 71%로 올렸다.

대내적으로는 철강업계에는 숨통을 터주었지만 철강제품을 이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급물량이 줄면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철강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타격을주고 있다.특히 물량확보전에서 불리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크다.

국제철강 미국협회 폴 나탄손 대변인은 27일 “철강소비회사들은 이처럼 원가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조업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2-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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