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민주노총은 엊그제 “발전노조 파업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조건없이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하지만 민영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어서 완전히 조건이 없는 제의로 볼 수도 없을 것 같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어제 방송사 인터뷰에서 “파업 노조원은 직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해,노조가 조건없이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노조의 이같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발전파업이 해결되기는 힘든 일이다.발전회사측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해 대량해고를 할 예정이며,민주노총은대량해고가 이뤄지면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파업과 관련한 일부 정치인과 종교인,교수,사회단체들의 태도는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꼬이게 하는 면도 없지않다.발전소 매각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라는노조의 주장과 같은 이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원칙대로 대처하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발전노조의 파업에 밀리면 월드컵과 각종 선거를 앞두고 불법파업과 집단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므로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정부와 노조가 극한대결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길은 먼저 발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사업장에 복귀하는 것이다.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대해 노조가 반대만 할 사안도 아니다.민영화가 되면 고용불안을 느낄 수는 있지만,고용문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민영화 반대를 내걸며 파업에 들어간 발전노조도 어느 정도 뜻을 이룬 것으로 볼 수도 있다.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정부나 회사,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만으로도 파업의 목적은 그런대로 달성되지 않았나 싶다.회사측에 따르면 노조원의 복귀율은 36%선이라고 한다.복귀율도 점차 높아지는 데다 파업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노조도 파업을 풀어야 할 때가 됐다.대량해고와 연대파업 등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발전노조는 조건없이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다.노조는 파업의 후유증과 노조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정부와 발전회사측은 불가피하게 복귀하지 못한 선의의 노조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등으로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밀어붙이기식의 대응은 정부나 노조 모두에 부담이 된다.정부와 노조는 민영화 이후의 고용안정을 이루고,민영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