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의약분업의 정착,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IT산업의 발전 강화,여성의 공직참여확대 등 올해 주요 정책과제 64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는 27일 정부업무 평가대상기관인 18개,4처,5위원회,16청 등 43개 정부 중앙행정기관별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부처의 고유기능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기대하는 효과가 크고 ▲부처의 기능을 대표하며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성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가급적 정책형성 단계가 아닌,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과제들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처럼 국민들의 만족도는 낮은데도 불구,업무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와 국민이 해당기관에 기대하는 체감효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과제들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면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의관리 철저 등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 시행,자립형 사립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확대 등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가선정됐다.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및 통신서비스의 고도화,여성부는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와 차별 및폭력 방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의약분업의 정착,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 과제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개혁의 마무리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을,병무청은 병무행정 서비스 선진화 및 병역자원 관리제도의 개선,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