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설] ‘마지막’이 될지 모를 北의 기회

[해외사설] ‘마지막’이 될지 모를 北의 기회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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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LA타임스는 26일 ‘북한의 마지막 기회’란 제목의사설에서 다음달 재개될 예정인 남북대화가 북한 정권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사설 요지.

다음 주 평양에서 재개되는 남북 회담이 북한에는 긴장 완화를 대가로 한국 정부로부터 관대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이 회담에서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올해 말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정치인을 한국 국민들은 당선시킬지 모르기 때문이다.북한의 선택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했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돼 왔다.

북한의 국내 정책은 수십년 동안 압제로 일관했지만 외교정책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1950년 남침 때부터 90년대 말까지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이 ‘달래기 어려운’ 적(敵)이었으며 공산주의의 몰락과 국내 기아사태에 직면해서야 조금씩 문을 열어 젖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2000년 6월 평양 방문과 매들린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후 남북 및 북·미관계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김정일의 한국 답방과 이산가족 상봉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는 지난달 한국 방문 때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천명했으며 이는 노벨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목표와 같은 것이다.그러나 김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으며 북한의 비협조에 화가 난 한국민들은 평양에훨씬 덜 동정적인 태도를 지닌 대통령을 뽑을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촉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병력의 후방배치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일본,한국은 북한에 수십억달러 어치의 식량과 연료를 지원해 왔지만,북한은 미사일 개발 중단,핵무기 사찰 수용,이산가족 상봉 및 김정일 답방 등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만일 김정일이 다음 주 회담에서 이같은 기회를 뿌리친다면 그와북한은 오랜 기간 같은 기회를 부여잡지 못할 것이다.
2002-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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