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15K 내정/ 시민단체·네티즌 과정 공개촉구

차기전투기 F15K 내정/ 시민단체·네티즌 과정 공개촉구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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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내정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네티즌 등은 “국방부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의 압력에 밀려 ‘몰아가기식’으로F-15K를 선정,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F-15K 선정 반대운동을 펼쳐온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는 27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F-15K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투명하지 못한 기종선정 과정 등 많은 의혹이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면서 “F-15K가 선정되도록 시험평가 부단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알려진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을 28일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8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과정과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국방부는 평가 과정을 공개해조작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청와대를상대로 F-15K선정 철회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박건영(朴健英) 교수는 “차세대 전투기는 기능,가격,기술이전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 차원에서선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F-15K의 선정은 미국과‘군사동맹’을 고려한 것으로 탈냉전 시대에는 맞지 않은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대 항공운항과 송병흠(宋秉欽) 교수는 “미래의 전투기를 선정하는 사업임에도 F-15K는 기껏해야 현재의 전투기로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부품조달 등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공군 등 관련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도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신세정’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을 고물 전투기 구입에사용하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F-15K 선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의 ‘열린게시판’에는 F-15K 전투기구매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폭증하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이 지난 23일 4년 연속 시민의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을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이 제 11대 서울시의회 4년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의미에서 111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송재혁의원과 3회 우수 등급을 받은 박수빈 의원(강북4)등 4명에게만 수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공개 모집한 시민 150명이 약 2개월에 걸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 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4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의원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했다.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는 정책 혼선으로 주택 가격과 부동산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의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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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한준규 이영표기자 hyun68@
2002-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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