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15K 내정/ 시민단체·네티즌 과정 공개촉구

차기전투기 F15K 내정/ 시민단체·네티즌 과정 공개촉구

입력 2002-03-28 00:00
수정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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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가 내정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네티즌 등은 “국방부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의 압력에 밀려 ‘몰아가기식’으로F-15K를 선정,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F-15K 선정 반대운동을 펼쳐온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단체는 27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F-15K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투명하지 못한 기종선정 과정 등 많은 의혹이제기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면서 “F-15K가 선정되도록 시험평가 부단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알려진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을 28일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8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과정과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국방부는 평가 과정을 공개해조작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청와대를상대로 F-15K선정 철회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박건영(朴健英) 교수는 “차세대 전투기는 기능,가격,기술이전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 차원에서선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F-15K의 선정은 미국과‘군사동맹’을 고려한 것으로 탈냉전 시대에는 맞지 않은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항공대 항공운항과 송병흠(宋秉欽) 교수는 “미래의 전투기를 선정하는 사업임에도 F-15K는 기껏해야 현재의 전투기로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부품조달 등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공군 등 관련기관의 인터넷 게시판에도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신세정’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세금을 고물 전투기 구입에사용하려는 것에 분노한다.”면서 “F-15K 선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의 ‘열린게시판’에는 F-15K 전투기구매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폭증하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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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한준규 이영표기자 hyun68@
2002-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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