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의 내용은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래리 닉슈 연구원 이름으로 25일 발표됐지만 부시 정부의 대북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대표적 과실(果實)인금강산 개발사업에 대한 현대의 지원금이 북한의 무기구입에 이용된다는 부시 행정부의 인식은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시각차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1994년 제네바에서 맺어진 북·미 핵합의에서부터 최근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는 데 빌미를 제공한 미사일 개발,김 대통령의 햇볕정책,한·미간 군사쟁점 등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보고서는 이 지지가 일부분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남북한 연결철도건설이나 임진강 유역의 홍수통제시스템 개발,한국 기업의대북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선 미국이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군사정책이나 테러세력과의 연관성 등 안보·외교적 측면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는 미래에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경수로 지원을 1기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북·미 대화가 지속되더라도 크게 바뀔 것같지는 않아 앞으로도 북·미 관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전망이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