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감소해오던 수사·정보기관들의 감청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 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무려 68.6%나 급증했다.

이같은 감청 등의 남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1년도 전기통신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25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감청 협조건수는 2884건으로 전년보다 21.2% 늘었다.특히 지난 99년 45.2%,2000년 26.4% 감소하던 추세가 3년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감청 건수는 지난 98년 5901건,99년 3234건,2000년 2380건이었다.

감청기관별로는 국정원이 1398건으로 전년의 846건보다 60.5% 늘어나 전체 건수와 증가율에서 수위를 차지했다.이는 최근 남북교류 활성화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온통신 등에 적극 대처한 데다가 안보사범에 대한 장기간 내사등으로 감청기간 연장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정통부측은 말했다.

군 수사기관 등은 200건으로 전년의 188건보다조금 늘었다.그러나 검찰은 278건에서 254건,경찰은 1068건에서 1032건으로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가 217건에서 366건으로 68.7%,인터넷·PC통신 등은 224건에서 410건으로 83% 급증했다.

유선전화는 1931건에서 2107건으로 9.1% 늘어나는 데 그쳤다.무선호출은 1건이었다.

반면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전에 하는 긴급감청은 지난해 69건으로 전년의 125건보다 44.8% 줄었다.

또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통신일지, 인터넷 이용 기록 등통신자료 제공도 27만 584건으로 전년보다 무려 68.6% 늘었다.지난 98년 14만 2617건에서 99년 15만 4390건(8.3%),2000년 16만 485건(3.9%)으로 한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던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통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초동수사 단계에서 통신자료를 확인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정통부는 설명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