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전망및 후유증.

정부와 발전회사가 25일 미복귀 노조원 3765명의 징계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노사분규 사상 최악의 해고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사측과 노조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월드컵 기간중 전력 공급 불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해고사태] 이날 오후 6시 현재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한 5411명 가운데 회사로 복귀한1646명을 뺀 376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전체 5591명 가운데 이미 해임된 1·2차 징계대상 197명이 포함된다.사측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3912명 가운데 이미 복직해 3차 소명에 응한 206명과 최종 복귀시한 이후 돌아온 157명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되 해임은 면해주기로 했다.아직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의 경우 최종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돌아오면 정상을 참작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29일 3차 징계대상 가운데 미복귀자 244명과4월 10일쯤 열릴 4차 징계대상 노조원 3313명에 대한 해고여부가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파업으로해고될 노조원은 줄잡아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사측은 내다봤다.

[악화일로 걷는 노사 대립]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은 ‘민영화’다.정부와 사측은 당초 단체협상만 원만히 타결되면파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 그러나 노조의 궁극적 주장은 민영화 철회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노조의 요구는 전력산업 관련 정책기조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파업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역시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분위기를 ‘춘투(春鬪)’로 연결시켜나갈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발전노조 파업을 통해 올해 노사 및 대정부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복안이다.민주노총이 발전 파업을 빌미로 총파업 결의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월드컵 전력 공급 차질 우려] 발전소의 파행운영과 대체인력의 피로도 누적 등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이속속 불거지고 있다.대량 해고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더욱이 월드컵이 열리는 6월 이후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전력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이날 현재 정비 중이거나 정비가 중단된 발전기는 24기 567만㎾,가동대기 중인발전기는 3기 75만㎾다.

정부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소 900여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력직(500명) 공채와 군 인력(400명) 투입 등 대체인력 확보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5개 발전회사 공동으로 특별기동팀을 구성하는 한편 9월말로 예정된 태안6호기의 준공 시기를 두달 앞당길 계획이다.6월 이후에도 13∼20%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유흥업소와 골프장 야간전력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예비전력이 100만㎾미만으로 떨어지면 우선순위에 따라 송전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발전파업 이모저모.

발전노조 파업사태는 25일 노조원의 업무 복귀 시한을 넘기면서 노·정과 노·사간 대치 국면으로 치달았다.

정부와 사측이 ‘집단해고 불가피’ 방침을 천명하자 민주노총과 발전노조원들은 ‘총파업불사’로 맞섰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전력 대란’을 우려하며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발전소 주변 표정] 전국 각 지역의 발전소 주변에서는 업무복귀 시한인 이날 오전 9시를 앞두고 복귀 노조원들과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노조원 가족의 표정이 엇갈렸다.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에는 이날 복귀한 15명을 포함,노조원 115명 중 55명이 업무에 복귀했다.이들은 새벽부터 1,2명씩 회사 정문에 도착,복귀의사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정비중인 4호 발전기를제외한 25만㎾짜리 5호 발전기 1대를 가동하는 데 24명의간부들이 매일 3조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파업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입구에는 오전 6시40분부터 노조원 가족 100여명이 나와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조원 움직임] 전날 연세대에서 농성을 벌이다 빠져나간노조원 2000여명은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 집행부의지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여관과 PC방 등으로 흩어져‘산개투쟁’에 들어갔다.

정부가 발전노조 파업참가 미복귀자에 대해 해임방침 시한으로 정한 25일 전북 무주양수발전처 소속 일반 노조원전원이 사업장에 복귀했다.

남동발전 무주양수발전처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노조원 48명 전원이 이날 오후 8시쯤 사업장에 모두 복귀했다.”면서 “이들 노조원에게내일부터 정식 근무에 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이 전날 연세대 농성장에서 붙잡힌 뒤 업무복귀서약서를 작성한 일부 노조원들을 버스에 태워 회사로 복귀시키자 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측은 강력 항의했다.민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는 “경찰이 서약서를 종용한 것은명백한 ‘제3자 개입’이며,사측이 준비한 버스에 강제로태운 것도 심각한 불법 행위”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대응] 민주노총은 26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발전소 매각 반대와 노동탄압에 맞서 총파업 돌입을 결의할 예정이다.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도 이날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들을 무조건 해고할 것이 아니라‘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반응] 4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발전산업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경대응으로는 사태해결이 어려우며,사태가 풀리지 않는 것은정부가 기존 파업과 달리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주 임송학 최병규 조현석 이창구기자 hyun68@

■‘불법파업 해고정당’ 판결 가능성.

발전노조의 파업사태는 무더기 징계 해고에 이어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귀착될 전망이다.해고된 노조원들이 회사측의 해고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파업 노조원들에게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발전 노조원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불법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에 따른 각종 절차(경영상의 필요성,해고회피 노력,대상자의 공정한 선발,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대법원은 기업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의지위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유죄를 인정했다.법원이 구조조정을 경영권의 행사로 간주,단체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발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도 경영권을침해하는 ‘불법 쟁의’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득정기자 djwootk@

■대량해고 외국사례…81년 美 관제사 1만여명 해고.

발전회사들이 추진 중인 노조원 4000여명에 대한 집단해고방침은 국내에서는 물론,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정도의 대규모 해고다.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은 84년 3월 정부의 탄광폐쇄와 2만여명의 탄광노동자 감축계획안에 대해 탄광노조가 파업으로맞서자 교섭대표 대신 경찰력을 투입하는 강경책을 실시했다.

결국 다음해 3월3일 탄광노조는 사망자 2명,체포인원 5800명이라는 상처를 안고 직장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는 지난 81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미연방항공청 소속 관제사 1만 3000여명이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48시간 복귀시한을 지키지 않은 1만 1000여명을 해고했다.

레이건 정부는 관제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한시적인 비행통제,주요 공항의 입항 예약제,이륙항공기 수를줄이기 위한 항공교통 통제제도 등의 조치를 취하며 맞서 나갔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