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설] 北 압박보다 외교적 해결을

[해외사설] 北 압박보다 외교적 해결을

입력 2002-03-25 00:00
수정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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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자 사설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러시아 등 북한과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국가가 공동의 인식속에 대북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반도를 둘러싼 우려’라는 주제의 사설을 요약한다.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정책이 붕괴위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안정이 깨어질 것이며 그래서 얻을건 거의 없다.문제는 미국,한국,유럽연합(EU),일본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평양과 대화하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다.이 모든 국가가 지속적이고 확고한 접근방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시급한 문제는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기본합의가 파괴직전에 있다는 것이다.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원자로를 건설해 주고 북한은 자체 핵 야망을 포기하기로 했다.그러나 평양은 지금 원자로 건설이 계속 지연된다는 이유로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워싱턴 역시 국제 핵사찰단의 접근을 북한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폐기할수있다.워싱턴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계획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평양은 최소한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료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 간 긴장 고조는 평양에 대해 유화노선을 추구해온 한국을 놀라게 했다.서울의 햇볕정책은 한반도의긴장을 상당히 감소시켰으며 대규모 대결로 확대될 수 있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그러나 햇볕정책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과장하는 것은 바보짓이다.제1야당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은 대북 화해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이들은 이 정책이 반대급부로 얻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믿고 있다.종국에는 그럴듯한 약속들은 엄중한 위협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미국은 채찍정책(bad cop)을 쓰고 한국,일본,EU는 당근정책(good cop)을 쓰는 건 일리가 있다.그러나 외부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이 이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게 위험이다.이 시나리오는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각국을 서로 대결시키는 장난을 하도록 부추길지도 모른다.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평양에 대한 일관된 노선에 합의하고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시에 국제안보를 위협하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2002-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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