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미국·일본·독일 등의 국제 흑연전극카르텔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외국기업의 반경쟁적행위에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외국기업들의담합행위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경쟁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들어 각종 국제카르텔에 제재조치를 취해오고 있다.우리 기업들도 미국 등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이미 별도로 1030억원(4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있다.공정위의 이번 제재조치는 ‘경쟁법 적용에 국경이 없다.’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경쟁당국은 연내에 또 다른 국제카르텔에 적극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우리 당국의제재조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그만큼 국제카르텔이 발붙이기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나] 공정위는 지난 한해동안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였다.미국·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자료도 제공받았다.

특히 미국의 카르텔에 참여했던 UCAR인터내셔날은 카르텔입증에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전 세계흑연전극봉 생산량의 80% 이상을 공급중인 이들 업체는 담합덕분에 92년부터 6년간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팔아왔다.

[과징금 어떻게 받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가운데 일본의 쇼와 덴코 등은 공정위의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미치지않는다고 버티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국제적인 관행이 됐고 한국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법적 관할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내에 수출하는 물품압류 등의 조치도 예상된다.해당 업체들은 일단 법원에 제소할 것으로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법원에 제소한 뒤 도중에과징금 규모를 절충,화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