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法外)공무원노조가 출범한데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입장을 고수,양측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첫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李正天·대한공노련)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주도로 출범한 것과 관련,“실정법을 어긴 만큼 가담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 및사법처리 등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내 입법화를 위해 정부단일안을 내놓고 노사정위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한공노련출범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66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지도부는 물론,대의원들까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공노련은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 20개 중대 1300여명이 행사장을 에워쌌고 지방 참석자들의 상경을 막아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의원 163명중 154명이 직접 참석또는 위임을 통해 노조결성을 공식 선언하고 이정천(49·전북 공직협회장)씨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낡고 병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주체인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요구”라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행정,사법 등 모든 분야에 변화의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공노련은 “헌법상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이근식 행자부장관 등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구,광주 등 전국 6대 도시 순회 공청회를진행중이지만 광주와 부산 공청회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위원장 차봉청)측이 “공무원들의 의견을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 전달의 장”이라면서 반대해 무산됐다.앞으로 19일 춘천,21일 대전,22일 서울에서 열릴 공청회가 남아 있다.

오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전공련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정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기본권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에는 성공회대 조희연교수와 국민대 이광택 교수를 비롯,한나라당 이부영 의원,민주노동당 이문옥 부대표,교수노조 노중기 실장 등이 참석해 공무원노조의 방향과 의미 등을 토론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