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시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빠져나온 탈북자 25명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신변보호및 처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탈북자들이 중국적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중국 정부가 책임진다.대사관 진입때부터 탈북자들을 보호해온 스페인 정부는 이들이 대사관을 빠져나온 순간,법적 보호 의무·권한은 벗고 정치적·도의적 의무만 지게 된다.

탈북자들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영토 주권국인필리핀 정부가 주된 권한을 갖는다.다만 스페인 정부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로 필리핀 정부의 양해하에 이들의 신병관리를 맡을 수는 있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주재 대사관(대사 孫相賀)에 대책반을 구성,탈북자들에 대한 의료검진 등 지원에 나서지만 신변보호 권한은 없다.탈북자 25명의 신변보호 권한이 우리정부 관할로 넘어오는 것은 이들이 탄 비행기가 필리핀 영공을 벗어나면서부터다.

지난해 6월 장길수군 가족 송환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제3국 선정에서부터 필리핀 체류 동안,그리고서울에 내릴 때까지 신변보호 임무를 도맡았으나 법적 권한은 아니다.UNHCR측은 이번 탈북자들의 서울행에서도 중요한 실무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