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공영제’가 도입될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1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내각에 지시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이근식(李根植)장관은 여야 정치권과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한데서도 김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근태(金槿泰) 후보의 양심선언에서 드러났듯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다시 말해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권의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것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대선에서부터 선거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지난 8일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정당이나후보자가 선거자금을 한 푼도 쓸 수 없고,쓰지 않아도되는,완벽한 정책대결이 가능한 선거의 완전공영제 실시문제를놓고 깊이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대선부터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자민련이 선거공영제의 도입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김종필(金鍾泌) 총재도 최근 여야간 정치자금 공방이 격화되자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치자금과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본질적인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