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F-X) 사업은 처음부터 후보기종간 우열을 가리기 위해 설정한 ‘배점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꾸준히 제기되고 있다.4개 후보기종의 성능보다는 군사정책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배점기준을 결정한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미 보잉사의 F-15기의 우수성을 줄곧 강조해 온 주한미군 부사령관 랜스 L 스미스 중장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F-X 사업자 평가항목에서 ‘상호운용성’을 큰 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상호운용성은 한국 정부가 (최종 기종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평가한 성능시험(임무수행능력 34.55%)에서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F-15보다 나은 점수를 받더라도 후속군수지원,운영실적,협정체결 등을 평가하는 상호운용성에서는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감안할때 F-15가월등해 라팔과의 점수차를 좁히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1차 평가에서 상호운용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69%에불과하지만 F-15가 라팔과의 점수차를 ‘3%이내’로 좁혀 2차 평가에 들어가도록,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다.

국방부는 이미 2차 평가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가장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어 F-15는 ‘2차결선’에 오르기만 하면 절대 유리할 것이 자명한다.

국방부는 몇차례의 연기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평가요소별 가중치,배점기준,2차 평가항목 등 평가방법을 확정했다.그러나 공군에는 이보다 앞서 8∼12월 1차 성능등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시험문제를 먼저 풀게 한 뒤 문제당배점기준을 정했다는 뜻이다.공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조달본부 등 3개 기관은 이달말을 목표로 1차 평가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평가 조건인 점수차 3% 이내는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결정했고,공군의 시험평가는 기본적인 성능분석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