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철강업계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무법이 판치던 과거 미국의 서부시대가 아니다.상호주의에 따라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장은 6일(브뤼셀현지시간) 수입철강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라미 위원장의 말은 취임 1년간 힘을 앞세워 상대방의 입장을 깔아뭉개는 미국의 좌충우돌식 밀어붙이기에대한 유럽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같은 불만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다.이번 수입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자국만의 입장을 고수,충돌을 빚어왔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교토기후협약에 대한 비준 거부에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독선은 미사일 방어(MD)체제 고수,지난 1월 ‘악의 축’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세계를 불편하게 했다.여기에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부과까지 겹치자 미국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6일 사설을 통해 “부시 미 대통령이평소 자유무역에 대한 원칙과 신념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입관세는 더욱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유일 강대국으로서)처벌받을 것이란 두려움 없이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르몽드뿐만 아니다.“세계 시장의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수락할 수 없다.”(게르하르트 슈뢰더독일 총리),“미국의 위선적 태도는 EU와 미국간 관계를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레프 파그로트스키 스웨덴 통상장관),“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조치로 유럽은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의 발언이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분노는 지금 미국의 잘못을 응징하지못하면 미국의 독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바탕에 깔고 있다.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맞설 뚜렷한 수단은 당장 찾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독불장군식 행태를 언제까지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기회주의가 원칙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란 시각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보수적인 헤리티지재단조차 “정치적 이유로 최선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무시된 이번 결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
■美언론 철강관세 우려 “”기회주의 정치가 경제 망칠라””.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철강 생산국들에 대해 향후 3년간 최고 3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5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발표가뜨거운 찬반 논란을 빚으면서 미국 내 새로운 경제쟁점으로 떠올랐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뉴욕 타임스,USA투데이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6일일제히 부시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이같은 방침은자유무역과 관련,큰 반발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은 11월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제철업계의 요구를 무시하면 재선 가도에중요한 몇몇 주들에서 정치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실제로 철강산업 연합세력들은 관세부과 방침에 환영을 표했으며, 공화당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 주’에서 호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국내 철강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은 그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테러와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도 동맹국들과의 단결이 중요한 때에 그 동맹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은 미국에 철강산업 보호로 얻을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USA 투데이=미 철강노조는 미국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가져온 승리라고 자찬한다.그러나 ▲비싼 철강제품 구매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주요 철강 수출국들의 반발로 미국이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mip@
이같은 라미 위원장의 말은 취임 1년간 힘을 앞세워 상대방의 입장을 깔아뭉개는 미국의 좌충우돌식 밀어붙이기에대한 유럽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같은 불만은 유럽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다.이번 수입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많은 분야에서 자국만의 입장을 고수,충돌을 빚어왔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교토기후협약에 대한 비준 거부에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독선은 미사일 방어(MD)체제 고수,지난 1월 ‘악의 축’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세계를 불편하게 했다.여기에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부과까지 겹치자 미국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6일 사설을 통해 “부시 미 대통령이평소 자유무역에 대한 원칙과 신념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입관세는 더욱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유일 강대국으로서)처벌받을 것이란 두려움 없이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르몽드뿐만 아니다.“세계 시장의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수락할 수 없다.”(게르하르트 슈뢰더독일 총리),“미국의 위선적 태도는 EU와 미국간 관계를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레프 파그로트스키 스웨덴 통상장관),“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조치로 유럽은일치단결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의 발언이 모두 미국의 일방주의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분노는 지금 미국의 잘못을 응징하지못하면 미국의 독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를 바탕에 깔고 있다.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맞설 뚜렷한 수단은 당장 찾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독불장군식 행태를 언제까지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기회주의가 원칙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란 시각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보수적인 헤리티지재단조차 “정치적 이유로 최선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무시된 이번 결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
■美언론 철강관세 우려 “”기회주의 정치가 경제 망칠라””.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철강 생산국들에 대해 향후 3년간 최고 3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5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발표가뜨거운 찬반 논란을 빚으면서 미국 내 새로운 경제쟁점으로 떠올랐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뉴욕 타임스,USA투데이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6일일제히 부시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주요기사로 다루면서 이같은 방침은자유무역과 관련,큰 반발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은 11월 중간선거와 2004년 대선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제철업계의 요구를 무시하면 재선 가도에중요한 몇몇 주들에서 정치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실제로 철강산업 연합세력들은 관세부과 방침에 환영을 표했으며, 공화당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 주’에서 호의적 반응을 얻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국내 철강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은 그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테러와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도 동맹국들과의 단결이 중요한 때에 그 동맹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은 미국에 철강산업 보호로 얻을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USA 투데이=미 철강노조는 미국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가져온 승리라고 자찬한다.그러나 ▲비싼 철강제품 구매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며 ▲주요 철강 수출국들의 반발로 미국이 새로운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mip@
2002-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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