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이 집중관리하는 주채무계열이 6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기관 총여신의 0.1% 이상을 빌린 그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는 절대금액에 관계없이 총여신 규모가 많은 60대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주채무계열은 현행 60대 그룹에서 30∼40대 그룹 안팎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는 그룹들은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개선 약정 신규체결 ▲계열사 채무보증을 담보로 한 신규여신 금지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그러나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여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로 바뀐다.”면서 “주채무계열선정기준도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조정할 예정이나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기관 총여신의 0.1% 이상을 빌린 그룹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는 절대금액에 관계없이 총여신 규모가 많은 60대 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주채무계열은 현행 60대 그룹에서 30∼40대 그룹 안팎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는 그룹들은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개선 약정 신규체결 ▲계열사 채무보증을 담보로 한 신규여신 금지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그러나 국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여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선거용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로 바뀐다.”면서 “주채무계열선정기준도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조정할 예정이나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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