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네바협정 파기 경고

北, 제네바협정 파기 경고

입력 2002-03-07 00:00
수정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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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 특파원·서울 AFP 연합] 북한이 6일 지난94년 체결된 핵개발동결협정(제네바협정)이 파국에 처해있다면서 협정 파기를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와 자세로 협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같은 상황에서 더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어 “협정의 역사적 이행 과정과 현실은 미국측이 처음부터 이를 진지하게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영변핵시설 전면 사찰 요구도 거부했다.

지난 94년 협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2기를 건설하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중유를 지원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2003년 완료할 예정이던 46억달러 규모의 경수로 사업은 잇따라 차질을 빚어 일러야 2008년쯤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미국은 2004∼2005년쯤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반입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제네바협의에서 합의한 핵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토머스 슈워츠 주한 미군사령관은 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2003년 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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