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노점상과 노숙자에 대한 정비와 단속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노점상과 노숙자들은“국제행사 때마다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반면 당국은 “시민의 불편이 가중돼 단속이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월드컵과 외국인 관광객을 지나치게 의식해 근시안적인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빈민의 생존권과 인권·복지·재활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점상·노숙자 반발=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노점상 2000여명은 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점상 탄압 분쇄및 생존권 사수투쟁’을 가졌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점상들은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당국이 ‘질서유지’라는명목으로 ‘용역 깡패’를 앞세워 가족의 생존 수단인 손수레와 물건을 빼앗는 것은 물론 과다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악구에서 노점상을 하다 구청 단속에 걸린 뒤 과거 5년치 과태료와 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김모(51)씨는 “80대 노모와 아내,두 자식의 생계를 책임진 상황에서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점상 김모(39)씨는 “노점을 강제 철거하고 취로사업을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일당이 2만 5000원에 불과한데다 한달에 일주일밖에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있느냐.”고 안타까워했다. 노숙자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회사가 부도난 뒤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한모(51)씨는 “당국이 월드컵 기간에 대도시 노숙자들을 지방에 격리할 것으로 알려져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궁지에 몰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당국 입장= 많은 외국인이 몰리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노점상과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노점정비반을 구성,오는 10일부터불법노점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서울시 노점단속반에따르면 서울에만 1만 8652곳의 노점이 있다.지난해 접수된 시민 불편신고는 396건으로 2001년 216건보다 83%나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과 노점상,노숙자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생계형 노점상에게는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과 직업교육을 알선하고 노숙자는 노숙인 쉼터 등 수용시설로 보내 재활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 마련 시급= 서울대 사회복지과 최성재(崔聖載) 교수는 “외국의 노점은 대부분 그 나라의 풍물로 자리잡았고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면서 “무분별하게 노점을 단속하기보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을 선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노점의 합법화를 통한 건전 노점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문헌준(34)씨는 “정부가 노숙자를 엄연한 실체로 인정한다면 재교육과 일자리 제공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강제 이주와 격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한준규 이영표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