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자금' 백태.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의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선거자금 투명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정치권을강타하고 있다.과연 여야 중진들은 각종 선거에 얼마의 돈을 쓰고 있을까.지난 2000년 여야 지도부 경선과 현재 치러지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선거자금 실태를 점검한다.

●‘20당 10락’의 경선= 김 고문은 당시 최고위원 경선 때 5억 38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은 4억 3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밝힌 비용이 당선자 가운데 최소 비용일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당시 민주당 주변에서는 “20당(當) 10락(落)’이마치 ‘협정가격’처럼 정설로 통했다.20억원 정도는 써야 당선된다는 얘기다.당시 경선 1,2위를 차지한 한화갑(韓和甲)·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 등 나머지 당선자들은 경선비용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득표 순으로 돈이 들었을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도 사정은 비슷하다.부총재 A씨의 측근은 “후원금 정도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가 경선을 앞두고모금한 후원금은 4억여원에 이른다.또다른 부총재 B씨와 C씨는 10억원대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B씨는 1인2표제의 경선 룰을 활용,다른 출마자로부터 지역의 조직과 표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상당한 돈을 썼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이보다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후보 관계자는“지구당위원장들에게만 성의 표시로 300만∼1000만원의돈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후보진영은 경선초반인 현재까지만 5억원 남짓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후보의 측근은 “사무실 운영비만도 한 달에 5000만원정도 들고 자문교수단 운영비로도 월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조직책은 돈 먹는 하마= 경선비용이 치솟는 주된 이유는각 지역의 선거운동 책임자,즉 조직책 때문이다.한나라당관계자는 “경선이 벌어지면 조직책 1명에게 200만∼500만원 정도가 활동비로 지급된다.”고 말했다.전국 227개 지구당별로 이를 추산하면 최소한 조직책 관리비용만4억∼5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전국에 200명 안팎의 조직책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한 후보측은 이들의 활동비로 하루에 10만원씩,2000만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거인단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한나라당 부총재 A씨의 측근은 “2000년 당시 조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지구당을 방문해 대의원이 5명 모이면 차값 명목으로 50만원 정도의사례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5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의 신영국(申榮國) 의원 발언으로도 뒷받침된다.그는 “박근혜(朴槿惠) 의원도 탈당한 마당에 50억원이나 드는 대선후보 경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이 책정한 선거인단이 5만명이므로 1인당 10만원씩 드는 것을 전제로한 발언이다.올해 경선에 투입될 선거인단은 여야 합쳐 12만명에 이른다.여기에 각 후보별 조직책이 1000여명이다.

대선에 나설 후보를 뽑는 데에만 최소 수백억원의 자금이소요되는 셈이다.

진경호 이종락기자 jade@

■정치자금법 개선 방향/ 100만원이상 수표사용 의무화.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제공하고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없으며,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정치자금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나 후원금,기탁금,보조금,후원회의 모집금품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후원회를 통해 조달하는 후원금이다.

국회의원은 연간 3억원을 모금할 수 있으며,선거가 있는해에는 갑절인 6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후원인에게는 영수증을 발부해 줘야 하며,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매년 1차례씩 수입 및 지출내역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또 모금이 이뤄진 직후에도 그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회계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는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선관위의 실사(實査)과정이있긴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회계보고서를 있는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신고한 ‘후원금’ 이외에 신고하지 않은 ‘비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제도상의 각종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회에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선후보의 경우 한 해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최근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310억원)의 10%로 상향조정(31억원)하고 ▲1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반드시 수표를 사용할 것 등이다.정치자금의 경우 씀씀이 확인보다는 수입쪽에 투명성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대안들이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오면서 국고보조금 지급규정 등 비교적 경미한 것만 손대고 정치환경을 크게 바꿀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면한상태다.

중앙선관위 김범식(金範植) 정치자금과장은 “대통령 경선후보 모금액 상향조정은 정치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자는 뜻”이라며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에 대한 수표사용의무화는 정치자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가 입법해주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