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오는 6월부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 거부업자들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벌칙의취지는 고질적으로 카드를 기피해온 병·의원,변호사 사무실과 학원 등의 카드 결제를 종용해 탈세와 지하경제를 막으려는 것이다.그러나 과연 이 벌칙이 큰 효과를 거둘 수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벌칙은 카드가맹점 업체에만 적용되는 법상 한계 때문이다.예컨대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나 특정카드만 받으면서 나머지 카드를 거부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길은 없다.둘째,카드가맹점 가입은 업체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처벌조항이 카드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거꾸로 가맹점에서 탈퇴하거나 가맹을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럴 경우 현재 10%안팎인 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카드 결제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를 시행하면서자영업자들과 전문직의 소득을 크게 노출시켜 세금을 더 징수하는 성공을 거뒀다.앞으로 ‘카드의 사각지대’를 추가로 해소하려면 이런 법상 벌칙만으로는 부족하다.무엇보다세무당국은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업체들에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적어도 카드 가맹점과 달리 비가맹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도를 더 높여 정확한 소득파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표면상 카드를 받는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1개의 카드만 받는 대형 할인점 등도 사실상의 ‘카드 기피업체’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세무당국은 법의 벌칙 조항 신설에 만족하지 말고 업체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