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의 2000년 ‘8·30 전당대회 경선비용 고해성사’로 인해 당사자인 김 고문과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곤혹스러운 처지다.
[선관위 곤혹] 김 고문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대회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돈 2억 4000만원을 경선비용으로 썼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4일 “선거가 진행 상태인 것도 아니고…”라며 “검찰도 함께 인지했기 때문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억 4000만원의 성격과 관련, “정치인이 받은 돈이 전부 정치자금은 아니다.”면서 “김 고문의 공개가 선의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밝히며 공식 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
현행법상 친 ·인척이나 지인들이 특별한 용도나 목적을지정하지 않고 정치인에게주는 돈은 처벌대상인 정치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명] 김 고문은 자신의 경선자금 공개 이후 ‘불법자금’이란 지적에 이어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날 낮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적법한 것은 아니나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과 문화개선 등을 위한 것이 초점이다.”며 불법자금 논란 비화에 곤혹스러워 했다.
김 고문은 이어 “이번 경선비용 공개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처벌한다면 부정부패에 대한 탈출구를 막는 것”이라면서 “옛날 일을 까발려서 서로 상처입고 상처 입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명예를 짊어지겠다.나는 이런 충정을 가지고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논란이 확산되자 저녁 CBS 및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에 응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춘규기자 taein@
[선관위 곤혹] 김 고문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당대회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돈 2억 4000만원을 경선비용으로 썼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4일 “선거가 진행 상태인 것도 아니고…”라며 “검찰도 함께 인지했기 때문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억 4000만원의 성격과 관련, “정치인이 받은 돈이 전부 정치자금은 아니다.”면서 “김 고문의 공개가 선의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밝히며 공식 대책회의도 열지 않았다.
현행법상 친 ·인척이나 지인들이 특별한 용도나 목적을지정하지 않고 정치인에게주는 돈은 처벌대상인 정치자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명] 김 고문은 자신의 경선자금 공개 이후 ‘불법자금’이란 지적에 이어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날 낮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적법한 것은 아니나정치자금 실태에 대한 반성과 문화개선 등을 위한 것이 초점이다.”며 불법자금 논란 비화에 곤혹스러워 했다.
김 고문은 이어 “이번 경선비용 공개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처벌한다면 부정부패에 대한 탈출구를 막는 것”이라면서 “옛날 일을 까발려서 서로 상처입고 상처 입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명예를 짊어지겠다.나는 이런 충정을 가지고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논란이 확산되자 저녁 CBS 및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에 응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춘규기자 taein@
2002-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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