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만 해도 국제사회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군사작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대 테러 연대’에 쉽게 묻혀버렸다.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의 배후냐 아니냐는 논란 또한 탈레반 정권의 괴멸과 함께 잦아들었다.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신속한 승리는 미국에 자신감을 심어줬다.

앞으로의 테러전에서 못할 게 없다고 부시 행정부는 생각했을지 모른다.그러나 문제는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이다.아프가니스탄에 과도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미군의 역할은 제약을받고 전쟁에 협력한 군벌도 아프간 장래에는 걸림돌이 됐다.

그럼에도 미국은 아직 군벌을 이용하고 있다.빈 라덴과 그의 추종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논리다.전쟁은 끝났지만 소재조차 불분명한 적들과 미군은여전히 전투를 치르고 있다.빈 라덴과 테러세력을 찾는 게아니라 단지 ‘전쟁의 명분’만 좇는 듯하다.그러다 보니 무리수가 따르고 ‘자위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고한 ‘아프간 양민’을 학살하는 ‘우’를 범했다.

그런 미국이 다시 전선을 넓히려 한다.그루지야에 곧 특수부대를 파병할 계획이다.이유는 그루지야 내 테러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훈련 지원이라고 한다.그러나 누가 국제사회와 지역안정에 위협이 되는 테러세력이고 공격목표인지 분명치 않다.백악관과 국방부 모두 알 카에다 세력이 그루지야에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 강조한다.

이런 논리로는 곤란하다.‘악의 축’ 발언으로 미국의 전쟁지향형 정책은 실체를 드러냈다.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테러세력의 연계를 문제삼지만 미사일 확산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처음부터 논외로 돌렸다.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미국이 입수한 ‘정보’만을 토대로 확전의 논리를 내세웠다.그러나 국방부가 해외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려 했다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지금으로서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설이 미 군수산업을 위한각본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미국의 잣대로 전쟁의 기준을 재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명분이 없을 경우 전쟁은 ‘또 하나의 테러’에 불과하다.미 민주당의 로버트 C바이어드 상원 세출위원장이 “미군의 작전에 백지수표를 써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백문일 워싱턴 특파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