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벤처기업 확인 및 사후관리를 다소 강화하는 내용으로 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을 확정했다.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은 당초대로 2007년까지 운용하지만,‘특혜’가있는 벤처확인제는 이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다.정부는잇따라 터지는 벤처비리와 관련해 부조리 발생가능성을 없애고 벤처기업의 질적인 발전을 높이려고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번 건전화방안은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과보호가 벤처비리의 주요인이었다는 지적이많았지만,정부는 벤처확인제를 유지키로 하는 등 벤처정책의 근본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에다 코스닥 등록때의 혜택까지 주는 벤처확인제를 악용한 ‘사이비 벤처인’,‘무늬만 벤처인’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지 않은가.이들은 기술개발 등실력보다는 각종 로비와 줄서기를 통해 벤처확인을 받으려했다.또 정부는 벤처확인을 위한 요건에 ‘혁신능력’을 추가했지만,객관적인 평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벤처산업은 경제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지난해 말 전체 수출중에서 벤처의 비중은 3%를 넘는다.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질을 어느정도 개선하는 데에도 보탬이 됐다.정부가 벤처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벤처확인제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정부는 창업분위기 조성,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등간접적인 방식으로 벤처정책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이렇게 하는 게 로비에 기대지 않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많은 벤처기업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듯한 벤처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