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관리 분야에도 예산개념을 적용하는 이른바 ‘생태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이창우(李昌雨) 연구위원은 26일 ‘서울시 환경관리를 위한 생태예산기법 도입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생태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예산’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수입을 초과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없 듯 도시의 환경자원 역시 환경용량을 초과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개발한 새로운 통합환경관리 개념”이라며 “절차는 기존 예산의 편성,집행과 비슷하나 화폐 대신 환경지표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와 수질,폐기물,생태 등각 분야를 일반적인 예산과목처럼 체계화한 뒤 기준년도현황과 다음 연도 계획,목표연도의 목표치를 계량화한 환경지표를 통해 ‘생태예산’을 편성,운용하면 된다.”고강조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