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동성당의 퇴거요구

[사설] 명동성당의 퇴거요구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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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성당이 철도와 발전 부문 연대 파업을 주도하며 성당 구내에 머물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와 한국발전산업노조지휘부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다고 한다.명동 성당측은 ‘노조는 법에 의해 규정된 합법 조직’이라고 전제,‘합법조직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하고 투쟁해야 하고 협상과 투쟁의 장소는 노조 사업장이라야 한다.’고 설파했다는 것이다.반대로 해석하면 이번 파업은 합법 활동이 아니며 따라서 세속 법에 우선해 종교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사상 초유의 기간산업 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파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국가 기간산업체가연대해서 파업에 돌입할 만한 명분도 빈약했거니와 처음부터 연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선택도 잘못됐다는지적이다.여기에 화물 열차 운행이 평상시의 10%대로 떨어지는 등 물류 대란이 가시화돼 이제 겨우 회생의 탄력을받기 시작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파업 첫번째 명분이었던 민영화 문제만 해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조를 비롯한 관계자의입장이나 주장을 전할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더구나 노조의 연대 파업은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연후에 맨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언제나약자를 옹호하고 정의의 편이었던 명동 성당이나 대학들이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의미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더구나 철도와 발전 부문은 국가 산업을 떠받치는 기간산업으로 종사자들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직분을 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잘못이 있다면 먼저 태업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긴요한 부서부터 부분 파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국민적 관심을 모아야 옳았을 것이다.근로 조건 개선도 그렇다.실업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에 근로 조건을 이유로연대 파업을 벌인 극단 행동은 국민적 거부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철도·발전 노조는 파업 사태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을정상화시켜야 한다.소모적인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국 국력의 손실만을 키울 뿐이다.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이예고했던 대로 연대 파업에 가세한 것은 잘못이다.노조 활동의 하나로 파업을 하더라도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한다는 사회적 책임성을 저버려서는 안된다.정부도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보다 파업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기간산업의 연대 파업은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계속돼서는안된다.

2002-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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