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실은행에 높은보험료를 물리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박형근 과장은 25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이란 연구논문에서 “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량은행이든 부실은행이든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실은행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다.박과장은 “그래야만 예금자의 감시유인이 약화되거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을 최소한 막을 수 있다.

”고 밝혔다 .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