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오늘로서 출범 4주년을 맞았다.거꾸로 말하면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는 얘기다.‘국민의 정부’라 일컫는 이번 정권은 4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 출범했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환란이라는 시련 속에 출범한 정권은 국내외의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극복하는 성과를 올렸다.또 여소야대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 공동정부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경제성장률은 1998년 마이너스 6.8%였지만 지난해에는 세계의 불황 속에서도 2.8%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편중인사 시비에 휘말렸고,개혁의 속도조절 실패,‘4대 게이트’로 불리는 부패스캔들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야기시킨 점을부인할 수 없다.집권 4년을 맞아 여당은 ‘외환위기 극복과한반도 화해협력 정착,민주 인권국가로의 발전’ 등을 주요성과로 꼽았다.반면 야당은 ‘국정수행 능력의 부족과 독선적 인사파행,개혁 실천 프로그램 부족 등 실패로얼룩진 4년’이었다고 혹평하고 있다.우리는 여당의 긍정적인 평가와야당의 혹독한 비판이 다같이 근거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며,정권은 한치의 사심없이 이를 겸허하게 수렴해 남은 1년을 마무리할 것을 당부한다.과거의 공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남은 1년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앞으로 정권이 마무리해야 할 국정과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계층간 불균형 해소,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공정한관리,4대 게이트 마무리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과거‘금 모으기’ 등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경제활력이 개혁의 속도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실직자 문제,직종 이기주의의 확산 등으로 불거져 나와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다.대북정책에서는 화해와 협력의 길만이 남북이 공존하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대북정책의 유연성 부족과 국제질서 속에서의 상황판단 미숙 등으로 상당한 우여곡절과 ‘남남갈등’을 불러온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앞으로는 성과 위주의조급함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제질서에 대비하고 국민설득을 병행하는 장기적인 토대 마련에 노력해야 할것이다.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권력구조 하에서 남은 1년 임기 안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이제는 앞서제시한 국정과제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양대선거에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권력층 부정부패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로 의혹을 일소해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성과를 하나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