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의 1%를 선거공영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크게 환영했다.

민주당은 24일 “정부 방침은 정치자금의 투명화,건전화를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업에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양면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은 그동안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자금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시 1% 정치자금 기탁의 입법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도 “우리당은 금년 대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주장해 온 만큼 정부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환영한다.

”고 밝혔다.이에 앞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 재원으로 활용,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구상하고있다.”고 말했다.이 경우 연간 1700억원 가량을 정치자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16조 9679억원이다.

김태균 홍원상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