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0일로 끝났다.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북한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전에,이번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무엇을 남겼는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지만,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이로써 북한에대한 ‘악의 축’ 발언 이후 전쟁 가능성으로 고조되었던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부시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부시 대통령의 방한은현실적으로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실질적인 조치들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안겨주었다.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별하고,북한 주민의 자유·기아 등을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나타냈고 북·미 대화가열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북한의 대화의지 결여에 돌렸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의 방법으로서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천명해 놓고도 북한 정부를 공개적으로 불신하고 그 ‘성격’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미국 정부는 과연 북한 정부가 아닌 주민을 상대함으로써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겠다는 것인가? 현재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 파견을 고려 중이고,서울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의 뜻을 중국 정부가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미국이 일단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북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북한은 이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라는 ‘황금의 카드’를 사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이 카드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의 답보와 난관을 일거에 돌파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자신의 안보를 우려해 왔지만,객관적으로 지금 북한을 넘어뜨릴 외세는 없다.아프간 반테러전으로 일거에 국제정치를 압도한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도 북한과의 전쟁이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불신이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만,끝까지 미국을 상대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모르되,새로운 21세기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불가피한 것이라면 ‘행동’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불신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김 위원장으로서는 상황에대한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통 크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할 때다.

김 위원장이 서울답방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위신을 높이고 본격적인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섬으로써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