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당분간 ‘기싸움’

노·사·정 당분간 ‘기싸움’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2-02-22 00:00
수정 2002-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노동계 춘투(春鬪)가 곧 시작될 조짐이다.한국노총과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공공부문 파업을 향후 동력(動力)으로 삼겠다는 의도다.반면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 춘투=노동계 역시 조심스럽다.국가적 행사인 월드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오는 5월에 올 임단협 투쟁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12%대 임금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가이드라인(3.5∼4%)과의 차이가 적지않다.가시화되고 있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노동계 내부에서 ‘언제까지 희생만 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25일 전후로 예정된 양대 노총의 총파업이 향후 춘투의 ‘시금석’인 셈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계의 총파업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본다.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익없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노동계에 확산되고 있다.

”며 “노사와 정부 3자간 협의를 통해 명분과 실익을 주고받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노사는 수년간 접점을 찾지못하는 민영화 문제를 제쳐두고 ▲철도 노동자의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 문제 ▲해직자 복직문제 등을 해결하는 선에서 협상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안이 수면 위로 나오지 않고있다.따라서 ‘정부안의 국회상정’을 전제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26일 총파업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올 임단투의 핵심사안으로 부각,경영계와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이에따라 경영자를 대표하는 경총도 김창성(金昌星)회장 체제를 새롭게 정비,본격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내주부터 노사정 3자 고위급 회담은 물론 실무회담을 풀가동하면서 마지막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이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협상에 임할 경우 전격 합의에 이은 관계법의 국회 상정도가능하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2-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