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대변혁의 시대다.지식정보혁명,세계화,다양화의물결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적극 대응하려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국가발전전략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 창출과 국가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창조적인 사회구조로 승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불균형한 국가체계는 수도권 과밀문제와 지방의 침체문제를동시에 야기할 뿐만 아니라,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수도권 종속적인 국토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또한 수도권 중심체제의 국토는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남한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는 46.3%가 집중돼 있다.수도권 과밀문제로 고민해 온 일본의 32.3%와 프랑스의 18.2%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인구집중과 함께 자본과 정보,중추 관리기능의 편중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다.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교통난,환경오염,주택부족,난개발 등의많은 문제를 유발시키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각종 기회의상실에 따른 상대적 좌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IMF 경제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침체문제가 더욱 가중되고,수도권 집중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21세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요인,정책적 요인,사회 심리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아닌가 싶다.이제는 20세기의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국가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라고 본다.나아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사회로부터 과감히탈피해 지역마다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가경영체제로 전환해야만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로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방분권·지방분산 등에 관한 정책토론회·학술대회 등이 분야별로 개최되고 있으나,중앙집권화의 반대개념에서 파생돼 나온 지방분권·지방분산 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접근방안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지식정보화·지식경영시대에서는 국가경영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국가경영의 기본 틀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하므로법률제정시부터 ‘지방분권법’이 아닌 ‘국가균형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 발전의 근본 목표는 무조건 수도권의 인구나 기업 본사,중앙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모두 분산시킨다는 측면보다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형 있게 개발함으로써 개성있고 특색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데 있다.그러므로 적극적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가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볼 때,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합의하에 국가균형발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전국 자치구협의회 회장